尹 “日, 자유 위협에 함께 맞설 이웃...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관계 회복”

 

尹 “日, 자유 위협에 함께 맞설 이웃...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관계 회복”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 전체주의 국가 세우기 위한 것 아냐”
“공산세력 맞서 자유국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도 독립운동”
“日은 자유 위협 맞서 힘 합쳐야 할 이웃”
北 실질적 비핵화 시 ‘담대한 구상’도 공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 병원·의료 현대화, 국제투자 지원도”

최경운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8.15 10:37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2.8.15/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가 아니며 대한민국이 적통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뉴시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면서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독립운동 정신의 목표는 자유의 쟁취에 있고, 이를 위한 경제적 토대와 민주주의 제도 구축 역시 독립운동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 후 북한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후 산업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도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면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며 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면서 이른바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경제 국제 신인도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라며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실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