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사설]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일보

입력 2022.07.21 03:2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7.20/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인 자녀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 하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취임 2개월이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해 “심리적 탄핵 정서”라는 등의 정치 공세를 해왔다. 그런데 당 원내대표까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극단적 언사를 했다. 경제·민생·안보 전방위 위기 속에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 극단 정쟁을 벌여 얻을 이익이 무언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미친 집값 등 실정, 임대차법 등 입법 폭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폭주를 계속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완패당했다. 그런 정당이 취임 2개월 새 정부를 향해 ‘탄핵’을 말한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를 말한다는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대적 비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야당 후보를 수사하고 여당 후보 공약을 지원했다는 선거 범죄 의혹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직이란 사람은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 아닌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순전히 자신들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자고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심각한 권력 사유화다.

윤 대통령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거듭됐던 문 정권의 내로남불 폭주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민주당이 새 정부를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