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일 총파업... 민노총, ‘尹정부에 대항’ 줄줄이 하투 예고

금속노조 20일 총파업... 민노총, ‘尹정부에 대항’ 줄줄이 하투 예고

곽래건 기자

이준우 기자

입력 2022.07.12 23:1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하반기 공세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 등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 대항하며, 노사 간 문제가 아닌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나서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시작으로 줄줄이 투쟁 예고

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정(勞政)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로 조합원 수가 18만명이 넘는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대거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지난 4~7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투표 인원 대비 85.1%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구는 정부가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산업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 고용 보장 등이 필요하니 정부가 노조와 대화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 기존 내연기관 생산라인 작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자동차업계가 그 사례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정부에 교섭을 제안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가장 높은 수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며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15일 전국 노동자 대회, 9월 24일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 10월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 12월 대국민 민중 대회 등을 열겠다고 했다. 특히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요구 사항에는 정치적인 것들도 대거 들어 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재벌·부자 증세, 전기·가스·수도 무상화, 철도·에너지·의료·공항 등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공영화 등이다. 그 외에 임금 인상과 기름값 인하, 비정규직 철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와 임금 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에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정부가 추진하던 친노동 정책에 우호적으로 대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분수령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노총이 본격적인 ‘세(勢) 과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던 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집회다. 다만, 현 정부가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경찰도 불법 행위에 대한 원칙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과격 투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민노총의 ‘강대강’ 대치는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일부가 노조원으로 가입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dock·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한 상태고, 이로 인해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이 “이런 식이면 모두 공멸한다”고 반발하면서 사태는 ‘노사(勞使) 갈등’을 넘어 ‘노노(勞勞)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총파업 시작을 20일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곽래건 기자

 

 

 

이준우 기자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이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관련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