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동아국제금융포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축사서 밝혀 작년 노벨경제학상 美 카드 교수 “우크라 사태-中 코로나-인플레 직면… 韓, 제조업 품질 향상서 해법 찾아야”
26일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26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 부총리는 축사를 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미래 산업 등 신분야에 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 빼고는 다 해도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 정부 기관별로 규제 감축 목표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플레-고령화 등 한국 경제 문제점 극복하려면…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 고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석 기자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드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3가지 당면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언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기업의 품질 향상을 꼽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는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품질 향상) 선진 기업들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