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에서 민주성으로… 安 “어떻게든 기업에 자율 줄 것”

소주성에서 민주성으로… 安 “어떻게든 기업에 자율 줄 것”

새정부 “미래먹거리로 7대 산업 본격 육성”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4.26 03:00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해온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함께 에너지, 디스플레이, 방산, 콘텐츠 등 7대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이차전지 등 이미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기술 개발과 규제 혁파로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구상이다.

安 위원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했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외에도 에너지, 디스플레이, 방산, 콘텐츠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고 했다.

◇”’빅3′ 외에 미래 먹거리 확대”

안 위원장은 이날 “현재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어 거의 따라잡히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빅3뿐만 아니라 새롭게 커져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존 빅3 외에 구체적으로 에너지, 디스플레이, 방산 등을 거론했다.

에너지 산업에선 탄소 중립 연계 신기술을 통해 시장 창출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중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차세대 원전인 SMR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이를 멈추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다”며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자립화로 미래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현장도 다녀왔다”며 “조만간 분야별 세부 실행 계획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방산의 경우, 첨단 과학무기 연구개발과 수출을 연계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콘텐츠 산업도 새롭게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초격차 추구”

안 위원장은 이날 기존 빅3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후발 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이 부족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전문 인력을 대량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 정부에 있는 관련 규제들도 대거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반도체 공장 설립 인·허가를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지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제외하곤 모든 것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AI(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공개”라며 “차기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이 정부 데이터 공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면서 관치를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같이 성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율을 준다는 게 원칙”이라고도 말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6G 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가 2028~2030년으로 예상하는 6G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2026년에 6G 시제품을 만들어 낼 생각”이라고 했다.

 

 

 

김봉기 기자

 

2000년 입사후 사회부, 정치부, TV조선, 디지털뉴스본부, 산업2부, 총무팀 등을 거쳐 현재 산업부에서 통신업계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