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사무총장 “러, 국제법 금지된 집속탄 쐈다…대가 치를 것”

NATO 사무총장 “러, 국제법 금지된 집속탄 쐈다…대가 치를 것”

무차별적 파괴력으로 민간 사용 금지돼

정지섭 기자

입력 2022.03.05 09:20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가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집속탄(集束彈)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일 긴급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끝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제법에 저촉되는 다른 유형의 무기들을 러시아가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등이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 대통령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과 파트너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인권단체, 일부 외신들은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집속탄을 발사해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집속탄은 국제법 또는 협약에 의해 민간인 지역에 사용이 금지된 대표적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다. 폭탄 또는 미사일 탄두(彈頭)에 ‘새끼 폭탄’으로 불리는 자탄(子彈) 수백개를 담고 있다가 목표 지역에 흩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무기다. 민간 지역에 사용될 경우 무차별적인 파괴력도 문제지만, 자탄들 중 불발탄이 많아 지뢰처럼 두고두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위협이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 등이 문제가 돼 2007년 집속탄의 사용·제조·보유 등을 금지하는 ‘오슬로 선언’이 채택됐다. 2010년엔 38개국이 비준한 유엔 집속탄 금지 협약이 발효됐다.

시리아 내전 당시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한 집속탄 /뉴시스

한편 독일 등 서방국가들이 무기와 각종 군사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러한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계획은 없다고 수 차례 천명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나토 주둔 병력은 증강시키고 있다. 미군 파견 병력은 지난 1일 독일 뉘른베르크에 도착했으며 미군 시설에서 훈련을 받은 뒤 동맹국 방어 임무에 투입된다.

 

 

 

정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