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정책 근간 흔들지마라” 李 “지도부와 상의한것”

靑 “부동산정책 근간 흔들지마라” 李 “지도부와 상의한것”

‘다주택 양도세 유예’ 이재명·靑 공개충돌

조의준 기자

김아진 기자

입력 2021.12.17 03: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청와대가 16일 이호승 정책실장을 통해 공식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 사안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연관 짓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세 유예와 관련, “우리는 지배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국민 대리인이어서 국민의 뜻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양측의 정면충돌에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여권 내부의 충돌은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 /뉴시스

이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이란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정적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금껏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이 사안이 가라앉지 않자 부동산 주무 참모인 정책실장이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이 후보에게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최근 여러 차례 당 지도부를 만나 시장 혼란 등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후덕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며 “제가 (정책을) 질렀다기보다는 주요 당 지도부와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가치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현실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촌에 500만원짜리 농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2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미세 조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손잡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통령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이 지대 개혁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커지는 당·청 갈등 속에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론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가 말씀하셨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다음 주 정도에 의총을 진행하면서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당내 반발 등으로 이 후보가 무리하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청와대가 반대한 정책을 철회했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우릴 밟고가라’고 해줘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도 양보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부동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차별화는 필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열릴 민주당 의총에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후보와 지도부가 대선을 위해 결단하면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결국 이 후보와 당 지도부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직속으로 설치된 ‘사회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이른바 ‘명추연대’로 불리며 선명성을 내세웠던 두 사람이 다시 힘을 합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추 전 장관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대 개혁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항간에는 ‘명추연대(이재명·추미애 연대)’의 포장을 씌우기도 했지만 이 후보 구상과 제 평소의 뜻이 가장 잘 조화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조의준 기자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