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 시장에 물량 쏟아지게 할 것”

 

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 시장에 물량 쏟아지게 할 것”

강북 재건축 구역 찾아 “공급 늘려 집값 안정”

 

김승현 기자

입력 2021.12.14 03:00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3일 서울 강북의 재건축 정비 구역을 찾아 “부동산 매각의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현 정부가 서울 뉴타운 계획을 해제하는 등 공급 물량을 너무 틀어쥔 게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며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둘러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았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난 10월 선정됐다. 이 제도를 통하면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정비 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윤 후보는 한 건물 옥상에서 재건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속통합기획을 하면) 단기간 내에 상당히 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30여 분간 재건축 지역 일대를 둘러보며 주민들을 만났다. 윤 후보는 언덕길을 내려오며 “눈이 오면 다닐 엄두도 안 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 주민이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요청하자 윤 후보는 “지난봄에 오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와서 (재개발)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 금방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 후보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몫도 있지만 적정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서 신규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야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며 “과거 기조 그대로 부동산 정책을 펴게 되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부동산 정책)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임기 중에 전국에 공공 주도로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민간 주도로는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전국에 공공주택 50만호 등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 약 130만호 정도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대선 경선 때 수도권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도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등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일단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서 가격 상승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급 공약에 대해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마는 과연 (현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하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현 정부 방침과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 표가 될 만한 것은 일단 다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오 시장이 윤 후보 일정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윤 후보가 사실상 오 시장 지원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는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다시 치르게 됐다. 투표하면 바뀐다”며 사실상 오 시장 지지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도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을 팍팍 밀어 드리겠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정치부에서 국민의힘·국민의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