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안에 집값 폭락하게 만들 두 가지 비책 있다?

두 달 안에 집값 폭락하게 만들 두 가지 비책 있다?

부총리 ‘집값 과열 경고', 오시장 정부와 갈등 조짐
한 발 물러서는 오시장, “신속하지만 신중한 추진”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 “양도세 완화 등 규제 완화해야 집값 안정”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1.04.09 12:50 | 수정 2021.04.09 12:50

 

 

 

 

 

 

오세훈 시대, 이 노선 옆 10억 이하 아파트가 뜬다 l 봉다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오세훈 시장이 첫 출근한 8일 벌써 중앙 정부와의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보궐선거로 부동산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245㎡는)가 80억원에 거래되는 등 재건축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한 것도, 오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장의 선제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오 시장도 취임 후 인터뷰에서 재건축과 관련, 신속하지만 신중한 추진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너무 서둘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많이 하면 주변 집값을 자극, 시민에게 누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공약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9일 조선일보와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 다방’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후의 정책변화와 주택시장을 전망했다. 유하룡 땅집고 에디터는 “현 정부가 규제 일변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치열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스마트튜브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은 “현 정부가 진보적이어서 규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고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규제정책을 펼쳤다”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책 변화를 원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겹치는 게 규제 완화며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역사를 봐도 보수와 진보가 규제정책을 펴는 기준은 아니었다”면서 “부동산 규제를 가장 강하게 했던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소장은 집값을 당장 급락시킬 수 있는 정책도 조언했다. 그는 “집값 급등은 과잉규제로 매물자체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하고 임대차법만 고치면 두달내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은 국민들이 집값 안정을 그만큼 원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정책을 일정정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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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