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워싱턴 전략가들이 한미 동맹을 들여다봤다

[朝鮮칼럼 The Column] 워싱턴 전략가들이 한미 동맹을 들여다봤다

한국, 日과 관계 개선 필요
다자 구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돼
北은 비핵화할 때 제재 완화
군사훈련 같은 동맹 자산 을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입력 2021.03.24 03:20 | 수정 2021.03.24 03:20

 

 

 

 

 

솔직히 말해서 미국 동맹국들은 지난 4년 동안 그들이 상대했던 미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을 전력 자산이라기보다 전력 부채(負債)로 보았다. 대통령이 된 후 이 비즈니스맨은 한국에 관해 세 가지만 신경 썼다. 첫째는 무역 적자, 둘째는 한국이 안보에 지불할 돈, 셋째는 북한 김정은과의 브로맨스(bromance)다. 한국은 그에게 김정은을 자신과 일대일 만남으로 끌어들이는 데 유용한 수단일 뿐이었다.

존 햄리 CSIS 소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안을 만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두 달에 걸쳐 위원회를 이끌었고, 필자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다. 위원으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리퍼트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료 캐트린 캐츠와 수미 테리, 마이클 그린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문 정부 집권 말이자 바이든 정권 출범기인 지금 동맹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 권고이다.

첫째, 위원들은 지난 4년간 한미 동맹의 성과가 저조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코로나 팬데믹, 전 지구적 민주주의 훼손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한미 동맹은 양국 국익을 위해 더 나아져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은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전술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첫 단계로 지난주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리한 요구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 다음 단계는 안보 준비 태세와 필요한 사전 조건들에 따라 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ICBM 위협과 한국에 대한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동맹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렸다. 위원들은 한반도 미군 주둔으로 양국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최고위급에서 재확인하고, 미사일 방어와 한미 합동 공격 역량을 포함해 국방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확장 억지력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넷째, CSIS 위원회는 한미 동맹이 ‘회복 탄력적 아시아(Resilient Asia)’라는 목표를 향해 선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무역의 자유, 경제적 강요로부터의 안전, 깨끗한 무선 네트워크, 투명하며 공정한 개발 지원,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등이 존중되는, 규칙에 기반한 환경에서 번영하는 아시아를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다섯째, 위원회는 양국의 경제 관계가 한미 동맹을 넘어 더 넓은 경제 거버넌스 이슈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인공지능, 글로벌 보건, 4차 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중요한 기준과 규칙을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위원회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국내 정치적 필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것이다. 일본은 5G, 공급망, 블루닷 네트워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다자 구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나라다. 한국은 여러 다자 구상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점점 더 중국 변덕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 위원들은 트럼프 4년 만에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하게 커져 버린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 할 일이 분명해졌다고 믿고 있다. 어떤 정책을 고르든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군사 훈련과 같은 동맹 자산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써버려서는 안 된다. 첫 단계로 핵 ‘동결’을 이루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 북한의 핵 물질 생산과 무기 실험, 확산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일 때뿐이다. 정상회담은 북한이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진정한 전략적 결단을 했을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권고 중 어느 것도 쉬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주 미 국무·국방장관의 ‘2+2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이 순조롭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미 동맹은 험난했던 시절을 빠져나와,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전략적 과제와 양국이 함께 풀어나갈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