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수사·압수...징계위까지? 尹 때리는 ‘1인 4역 심재철'

제보·수사·압수...징계위까지? 尹 때리는 ‘1인 4역 심재철'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21:56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4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공격’을 주도해온 심 국장이 ‘1인 4역’을 하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했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 수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인은 “심 국장이 징계위까지 참여하면 ‘제보자’에서 시작해 ‘판사’ 역할까지 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운 의혹 중 새로운 것은 ‘판사 사찰 의혹’뿐이다. 해당 의혹은 심 검찰국장이 올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받아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해당 문건 내용을 토대로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전달했고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은 당시 늦은밤까지 압수 수색을 총괄하면서 심 국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런 과정에 심 국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꼽히는 심 국장은 반부패부장 재직 시인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채널A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기(反旗)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