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성장목표 심히 미진" 경제실패 공식 인정

김정은 "성장목표 심히 미진" 경제실패 공식 인정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입력 2020.08.21 03:13

[北 분할통치] 제재·코로나·수해 3중고에 경제 최악… 올해 성장률 -8.5%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북한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애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장을 들었다.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열린 노동당 제7기 16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언급하며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지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때 제시한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손 소독하는 北주민 - 지난 13일 평양역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북한 방역 요원이 주민들 손에 소독제를 짜주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와 코로나, 수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주도한 경제정책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 후 "(국정원이 올여름 수해로) 김정은 집권 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북한에) 국경 봉쇄 장기화로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북한군 하계 훈련량이 예년의 25~65% 정도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평양에서는 '고난의 행군은 옛말이고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다 굶어 죽는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관문인 간리역에는 꽃제비들도 다시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최근 시찰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제외한 다른 수해 지역에는 '위에다 손 내밀지 말고 자체 힘으로 복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 피해에도 북한은 코로나를 이유로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3일 노동당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코로나)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닫아걸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 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제재와 코로나, 수해 등 3대 악재가 겹친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 경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지난 11일 올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6%에서 -8.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때인 1997년(-6.5%)보다 낮은 수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01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