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직접적 위협은 우리 동네와 지역 감염이지만
방역 시스템은 중앙정부·광역단체 중심으로 운영
국가주의·세계주의 지배는 지역 경시로 이어져
프리드먼·샌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지역 공동체 강조
동네 중심으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생활권 재편 등
분권과 도시 재구성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세계와 국가 상황보다는 우리가 사는 동네와 지역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지역 감염이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생활 패턴도 지역 중심으로 변한다. 위기 발생 후 많은 사람이 멀리 떨어진 상권보다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동네 상권 중심으로 활동한다. 위기가 장기화되면 우리의 생활 무대는 신뢰 자본이 아직 살아 있는 우리 동네와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다.
문제는 지역의 준비 상태다. 과연 지역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환경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지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보면 그 답은 부정적이다. 가장 기본적 임무인 주민 보호에도 역부족이다.
주민 보호에 역부족인 지방정부
한국의 전염병 방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코로나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의 생활권을 관리하는 시군구 정부가 지역 내 확진자의 역학 관계를 조사할 권한과 인력이 없었다. 대구가 보여주듯이 시도 광역정부도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격리 병상과 격리 시설, 방역 장비와 치료제를 확보할 수 없다. 현재 규정으로는 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원한 자금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대구 시장이 예산 집행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청할 정도다.
지역 정부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 지자체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지역 인력과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강력하고 능동적인 지역 정부를 원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지역 정부의 무기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성공 신화로 자리 잡은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의 산물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의 선택이 현명해 보였다. 그러나 세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위기를 맞는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급기야 2016년 대선에서 자유무역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유럽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난민 위기 이후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결과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했고, 극우 정당이 유럽 전역에서 득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세계화 위기의 연장이다. 세계화의 비용이 기후변화, 환경오염, 경제 불평등에서 시작해 금융 위기, 고용 불안, 전염병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선진국 지식인들은 세계화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조한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등의 저술로 1990년대 세계화 운동을 주도했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 시대를 회고한 책 '늦어서 고마워'에서 미국이 지역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철학자 마이클 샌델도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지역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주의·세계주의 과잉이 지역 위협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적절한 수준의 지역주의로 세계화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즉, 지역이 세계화에서 낙오한 중산층을 위해 의미 있는 고용과 복지를 제공해야만 개방적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대해지고 있다. 한국도 지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탈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개혁 방향은 분권과 도시 재구성이다. 분권을 통해 지역에 방역과 고용을 포함한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권한과 자원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구조를 주민이 지역과 동네 중심으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생활권으로 재구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일터와 삶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권 중심의 삶이 어려운 대도시를 재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 일자리를 생활권으로 분산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생활권 도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인구 감소를 겪는 산업도시가 흔히 상업과 주거 시설을 도심에 집중시켜 도시 환경과 고령 인구 복지를 개선하는 생활권 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대도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