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 학문적 스승으론 한국의 대표적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총리를 든다. 김 실장은 대선 캠프 시절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단히 적극적인 케인지언(케인스주의) 정책 기조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케인스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정부가 나서 재정을 풀고 세금을 깎아 불황으로 사라진 민간 수요를 메워야 한다고 했다. '자유방임주의'가 주류였던 당시로선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케인스는 '나무(개인)'가 아닌 '숲(국가 경제)'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황이 오면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민간 수요가 주는데, 그대로 두면 경제는 수축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을 해야 위기를 벗어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으로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은 '케인스주의'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분파인 '포스트 케인스주의'가 내세운 '임금 주도 성장'을 변형한 것이다. 임금을 올리자는 데 방점을 찍다 보니 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대선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에 갇혀 버렸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는 더 넓은 흐름이다. 미국에서 최초의 '케인스주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감세'를 대표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이 주력인 '새(new) 케인스주의'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고,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큰 역할을 발휘했다.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을 북돋아 투자 부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 케인스주의 아이디어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나서야 '케인스주의' 바탕에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작은 안경'만으로 봐선 안 되는 큰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는 성장은커녕 계속 바닥을 기는 'L자형 경기 침체'의 고통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불황에 따른 수출 공백,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공백, 최저임금 급등에서 오는 자영업 내수 공백 등 '3대 공백'이 현실화할 위기에 있다. 공백을 메울 대안인 서비스업이나 혁신 산업은 잘 보이질 않는다. 김 실장은 취임 후 "부총리는 합참의장, 장관은 야전 사령관이고, 정책실장은 병참기지 참모장"이라고 했다. 병참기지라면 케인스주의표 '성장 정책'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산실이 돼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작은 틀에 다시 갇혀선 안 된다.
케인스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정부가 나서 재정을 풀고 세금을 깎아 불황으로 사라진 민간 수요를 메워야 한다고 했다. '자유방임주의'가 주류였던 당시로선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케인스는 '나무(개인)'가 아닌 '숲(국가 경제)'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황이 오면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민간 수요가 주는데, 그대로 두면 경제는 수축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을 해야 위기를 벗어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으로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은 '케인스주의'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분파인 '포스트 케인스주의'가 내세운 '임금 주도 성장'을 변형한 것이다. 임금을 올리자는 데 방점을 찍다 보니 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대선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에 갇혀 버렸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는 더 넓은 흐름이다. 미국에서 최초의 '케인스주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감세'를 대표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이 주력인 '새(new) 케인스주의'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고,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큰 역할을 발휘했다.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을 북돋아 투자 부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 케인스주의 아이디어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나서야 '케인스주의' 바탕에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작은 안경'만으로 봐선 안 되는 큰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는 성장은커녕 계속 바닥을 기는 'L자형 경기 침체'의 고통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불황에 따른 수출 공백,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공백, 최저임금 급등에서 오는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