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보조금에 의존하다 재래식 농법 못 벗어나"

"한국 농업, 보조금에 의존하다 재래식 농법 못 벗어나"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 입력 2019.06.24 03:44

[질주하는 세계 - 기업] [11] 농업 강소국 네덜란드의 비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서 일하는 농식품 전문가 강호진 농무관

"농업은 산업입니다.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강호진(45·사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은 "네덜란드가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생산성과 품질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농민을 지원하고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농무관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하고 롯데그룹 식품연구소에서 글로벌 농식품 산업을 연구하다 10년 전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옮겼다. 한국에 네덜란드 농업을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는 1950년대 이후 60여 년간, 농장의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농가에 보조금을 줘 농업 경쟁력을 키웠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으로 농민을 보호하려고만 하다가 농업을 재래식 농법에 머물게 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강 농무관은 "한국의 정치인·공무원 모두 이 문제를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외국 공무원 신분이라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농무관은 "농업의 대형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스마트팜' 육성을 추진하는 것은 배가 아닌 배꼽을 키우는 격"이라고 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경쟁을 위해 스마트팜이 필요해졌고, 첨단 온실·축사 등을 지어주는 업체와 같은 배후 산업이 자연히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네덜란드 정부는 이 과정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이들은 쉽게 땅을 매각하고 다른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 줬다"면서 "한국도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농업을 그만두는 농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