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22 03:10
택시기사 수만명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을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던 날, 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 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사퇴했다. 포털 사이트 창업자인 그는 "(카풀과 같은) 공유 경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이 안 돼 나라 잘못되게 생겼다"고 했다. 그가 본부장을 맡았던 지난 4개월 동안 제안한 혁신성장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공무원들 선에서 폐기 처분됐다. 정부가 말하는 규제 혁신은 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카풀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 차량 소유자들이 카풀에 가입할 수 있어 그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택시보다 싸기 때문에 관광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영업을 시작한 미국 '우버'의 기업가치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포드·FCA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첫 과제로 카풀 산업 육성을 내건 것이 지난해 정권 출범 직후였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간 지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와 여당은 세금 퍼붓기인 '택시 월급제'를 내놓은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보수 정당이라는 야당 원내대표는 택시기사 시위 현장에서 "카풀 금지"를 주장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모두가 나라와 경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표밖에 보지 않는다.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 기존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도 '우버' 때문에 택시 권리금이 10분의 1로 폭락하고 뉴욕에서만 8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뉴욕시는 택시보다 6배 이상 많은 '우버' 차량에 면허를 내주는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독일 등도 택시업계 반발이 컸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카풀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택시 요금 자유화, 카풀 이익 택시업계 지원 등으로 갈등을 해소했다.
미국 '에어비앤비'의 성공으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 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두 달 전 숙박공유 산업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숙박업 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바로 발을 빼고 있다. 전 세계 10대 스타트업의 4곳이 공유업체인데 우리는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격의료 산업도 의사·병원단체 저항에 부딪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울대병원 스타트업이 손가락에 끼면 생체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도 불법인 원격의료에 해당돼 시판하지 못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산업의
카풀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 차량 소유자들이 카풀에 가입할 수 있어 그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택시보다 싸기 때문에 관광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영업을 시작한 미국 '우버'의 기업가치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포드·FCA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첫 과제로 카풀 산업 육성을 내건 것이 지난해 정권 출범 직후였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간 지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와 여당은 세금 퍼붓기인 '택시 월급제'를 내놓은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보수 정당이라는 야당 원내대표는 택시기사 시위 현장에서 "카풀 금지"를 주장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모두가 나라와 경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표밖에 보지 않는다.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 기존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도 '우버' 때문에 택시 권리금이 10분의 1로 폭락하고 뉴욕에서만 8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뉴욕시는 택시보다 6배 이상 많은 '우버' 차량에 면허를 내주는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독일 등도 택시업계 반발이 컸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카풀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택시 요금 자유화, 카풀 이익 택시업계 지원 등으로 갈등을 해소했다.
익스플로러 보러가기
신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