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수정안 제시에 딜레마
광주광역시가 '광주형(型) 일자리'로 추진하는 자동차 공장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53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광주 노동계 반발에 따라 종전 계획이 일부 수정되면서 현대차는 투자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30일 "당초 광주시가 제시했던 취지대로라면 투자를 할 의사가 있었지만,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제안으로 변모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나온 수정안도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는데 당장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30일 "당초 광주시가 제시했던 취지대로라면 투자를 할 의사가 있었지만,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제안으로 변모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나온 수정안도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는데 당장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 관계자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광주형 공장 투자 협약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현대차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믿고 투자할 수 있나
현대차는 지난 5월 말 투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내용은 자본금 2800억원 중 광주시가 1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현대차는 2대 주주로 투자만 하는 방식으로 기존 현대차 직원 임금의 절반 수준 연봉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투자의 전제 조건은 광주시가 지난 3월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체결한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이었다. 대기업 정규직보다 낮은 연봉으로 생산 시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자체는 복지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광주시 믿고 투자할 수 있나
현대차는 지난 5월 말 투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내용은 자본금 2800억원 중 광주시가 1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현대차는 2대 주주로 투자만 하는 방식으로 기존 현대차 직원 임금의 절반 수준 연봉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투자의 전제 조건은 광주시가 지난 3월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체결한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이었다. 대기업 정규직보다 낮은 연봉으로 생산 시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자체는 복지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배제되고 있다"며 불참 선언을 하고 민주노총도 반발하면서 협상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23~24일 대통령 직속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와 여당 정치인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광주시와 노동계가 대화를 재개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28일 두 차례 원탁회의를 거쳐 수정 협상안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선에 합의하고, 정부·광주시 예산으로 주거(임대주택)·보육(어린이집 개설)·문화 등 1인당 연 700만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3500만원 수준의 연봉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노동계가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현대차가 협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현대차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내수·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량 적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각계각층 반발에도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현대차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시계 제로 등 변수 생겨
최근 현대차 내부에서는 "노동계의 반발로 한번 판이 깨졌던 투자 계획인데, 광주시만 믿고 계속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광주형 공장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한다"는 논리로 극렬 반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자동차의 내수·수출 부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또 다른 신규 공장의 성공 여부가 휠씬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도 현대차 측의 새로운 고민거리다.
당초 현대차의 투자 의향서 제출은 정치권과 광주시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지만 '반값 연봉' 공장이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공만 한다면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비난을 받는 현대차 노조와 노동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때(5월)랑 지금이랑 상황이 또 다르다"며 "업황이 계속 어려워져 나중에 기존 울산 공장마저 놀게 되면 그때는 과잉 투자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현재 경차를 생산하는 충남 서산 등 지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연간 10만대의 경형SUV를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차 시장은 날로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경차 판매량은 2012년 20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3만 대로 떨어졌고 올해도 10% 이상 감소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대가 무너질 위기이고, 기아 광주 공장만 해도 15만대 생산 능력이 남는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선에 합의하고, 정부·광주시 예산으로 주거(임대주택)·보육(어린이집 개설)·문화 등 1인당 연 700만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3500만원 수준의 연봉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노동계가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현대차가 협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현대차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내수·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량 적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각계각층 반발에도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현대차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시계 제로 등 변수 생겨
최근 현대차 내부에서는 "노동계의 반발로 한번 판이 깨졌던 투자 계획인데, 광주시만 믿고 계속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광주형 공장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한다"는 논리로 극렬 반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자동차의 내수·수출 부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또 다른 신규 공장의 성공 여부가 휠씬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도 현대차 측의 새로운 고민거리다.
당초 현대차의 투자 의향서 제출은 정치권과 광주시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지만 '반값 연봉' 공장이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공만 한다면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비난을 받는 현대차 노조와 노동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때(5월)랑 지금이랑 상황이 또 다르다"며 "업황이 계속 어려워져 나중에 기존 울산 공장마저 놀게 되면 그때는 과잉 투자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현재 경차를 생산하는 충남 서산 등 지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연간 10만대의 경형SUV를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차 시장은 날로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