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공무원 출산은 2배'

[만물상] '공무원 출산은 2배'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

입력 2018.09.11 03:16

얼마 전 둘째를 낳은 여검사는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첫째 때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합쳐 10개월 쉬었다.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1년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10년째 통합부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을 위해 휴직하는 여판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재판부를 말한다. 여성 판검사 비율이 30% 가까이 늘면서 생긴 변화다. 이런 제도 덕분인지 법원 판사들은 다둥이 가족도 많은 편이다.

▶2016년 일반 국민 1000명이 낳은 신생아는 14.5명이었다. 이에 비해 중앙부처 공무원은 32.7명, 지자체 공무원은 30.7명이나 됐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연봉도 웬만한 기업보다 나은 편인 데다, 퇴직 후 연금도 후하다. 거기에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94%나 된다. 어린이집은 야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밤 10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맡아준다. 세종시는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2017년에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다. 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요가교실도 운영할 정도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35만명대로 무너졌고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각종 지원금, 아동수당에다 분유값, 기저귀값 지원까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2000가지를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직장 여성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인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독박육아에 시달리며 그 아이를 길러놓고 다시 직장을 가지려면 기다리는 건 알바뿐이다.

▶얼마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 지원하는 '출산 주도 성장론'을 펴 논란이다. 과한 주장으로 들 리지만 세계 최악인 우리 저출산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 출산 2배'를 보면 아이 낳아 키우는 조건만 마련되면 낳지 말라 해도 다 낳는다는 뜻이다. 그런 한편으로 세금 내서 공무원 월급 주는 국민은 힘들게 살며 아이 낳고 기르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은 좋은 조건에서 출산율도 높은 대조를 생각하게도 된다. 이래서 다들 공무원 되려고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33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