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7.20 03:20 | 수정 2018.07.20 05:47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9%로 낮춘 날 미국 경제는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NEC) 위원장 등이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 4%를 넘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트 대통령도 "(분기별로는) 4%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망대로라면 한·미의 경제성장률은 20년 만에 역전되는 결과가 된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우리 12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 속도가 더 느리다니 기가 막힌다. 1960년대 경제개발에 나선 이후 우리가 미국보다 덜 성장한 해는 1980년(오일쇼크)과 1998년(외환 위기) 두 차례뿐이었다. 이 두 해 특이한 경우를 빼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한·미 간 성장률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두 나라의 정책 차이가 적지 않았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리콘밸리발(發) 정보화 혁명에 성공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감세·규제 완화 등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질주를 거듭해왔다. 수십 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가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고 이것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000여 개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한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구조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를 통과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쓴 약을 먹어야 더 건강해지는데 각 이익집단이 약 먹기를 거부하고 정부는 여기에 영합했다. 그 결과 이제는 잠재성장률이 3% 될까 말까 한 나라가 됐다.
작년 5월 집권한 새 정부는 이 역주행을 최고 속도로 올렸다. 기업 활성화 대신 검증 안 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와 반기업·친노동의 정책 역주행을 펼쳤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늘렸다.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규제 개혁은 하는 시늉만 했으며, 정부 돈으로 일자리 만들고 근로소득도 늘려준다며 세금 퍼붓기에 열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에 의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한다. 33조원을 쓰고도 일자리 목표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금 10조원을 또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가구의 17%에 약 4조원의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주고 고령자 기초연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가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한 다음 날에도 여당 수뇌부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소득 주도' 사수 의지를 밝혔다. "지금은 재정을 쌓아둘 때가 아니라 적극 사용할 때"라며 세금 퍼붓기도 옹호했다. 거의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오기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를 경제가 아닌 '정치'로 보기 때문이다. 애초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이런 결과가 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두 나라의 정책 차이가 적지 않았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리콘밸리발(發) 정보화 혁명에 성공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감세·규제 완화 등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질주를 거듭해왔다. 수십 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가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고 이것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000여 개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한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구조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를 통과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쓴 약을 먹어야 더 건강해지는데 각 이익집단이 약 먹기를 거부하고 정부는 여기에 영합했다. 그 결과 이제는 잠재성장률이 3% 될까 말까 한 나라가 됐다.
작년 5월 집권한 새 정부는 이 역주행을 최고 속도로 올렸다. 기업 활성화 대신 검증 안 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와 반기업·친노동의 정책 역주행을 펼쳤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늘렸다.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규제 개혁은 하는 시늉만 했으며, 정부 돈으로 일자리 만들고 근로소득도 늘려준다며 세금 퍼붓기에 열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에 의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한다. 33조원을 쓰고도 일자리 목표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금 10조원을 또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가구의 17%에 약 4조원의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주고 고령자 기초연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가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한 다음 날에도 여당 수뇌부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소득 주도' 사수 의지를 밝혔다. "지금은 재정을 쌓아둘 때가 아니라 적극 사용할 때"라며 세금 퍼붓기도 옹호했다. 거의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오기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를 경제가 아닌 '정치'로 보기 때문이다. 애초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