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21 03:19
한국GM 회생 지원 방안을 놓고 GM과 정부의 협상이 시작됐다. 어제 GM 본사 사장은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부평, 창원 공장에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5만명 대량 실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것이다. 외신들은 GM의 요구가 세금 감면, 자금 지원을 합쳐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국GM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외국 사기업이 경영 실패로 철수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 여기에 국민 세금을 넣어 연명시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하지만 대량 실업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충격이라는 현실 문제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이 세금을 지원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생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 이 비용 구조로 한국GM이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 월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치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염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면 GM이
청와대는 어제 GM공장이 폐쇄되는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예고했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정말 시급한 것은 노조 철밥통을 깨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세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 사기업이 경영 실패로 철수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 여기에 국민 세금을 넣어 연명시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하지만 대량 실업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충격이라는 현실 문제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이 세금을 지원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생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 이 비용 구조로 한국GM이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 월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치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염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면 GM이
청와대는 어제 GM공장이 폐쇄되는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예고했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정말 시급한 것은 노조 철밥통을 깨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세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