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는 확인 안 돼
전국 1500개 측정기 설치하고 실시간 분석하는 KT서 배워야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 일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한 말이다. 이달 15, 16, 18일 사흘간 예산 150억원이 들어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교통량 감소나 대기질 개선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고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2015년 6월에도 '심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같은 말을 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늑장이든 과잉이든 둘 다 잘못된 대응이다. 정책 시행의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밀어붙이는 것 역시 문제다. 당장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비상조치)가 발령돼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한 날보다 비상조치가 해제된 지난 17일 미세 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면 자가용 출퇴근족(族)이 줄어 미세 먼지가 감소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나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믿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늑장이든 과잉이든 둘 다 잘못된 대응이다. 정책 시행의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밀어붙이는 것 역시 문제다. 당장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비상조치)가 발령돼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한 날보다 비상조치가 해제된 지난 17일 미세 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면 자가용 출퇴근족(族)이 줄어 미세 먼지가 감소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나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믿었다고 보긴 어렵다.
서울시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불과 한 달 전 펴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비상조치 효과를 스스로 의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비상조치를 시행하면)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승강장, 도로변의 평상시 미세 먼지 농도가 주변 대기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 가운데 승용차 배출량은 0.8%밖에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출퇴근용 승용차보다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건설 장비나 화물차, 레저용 차(RV)부터 손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비상조치의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다.
최근 한파(寒波)가 이어지면서 미세 먼지가 잠잠해졌다. 그러나 오는 5월까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세 먼지 공습이 이어질 것이다. 국민은 또다시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말지, 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안해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악순환을 끊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미세 먼지 정보부터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 서대문구 미세 먼지 측정소가 지상 24.6m 높이에 설치돼 사람들이 숨 쉬는 높이보다 미세 먼지 농도를 30% 정도 적게 측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미세 먼지 농도를 '보통'이라고 발표한 날이 실제로는 '나쁨'이고, '나쁨'은 '매우 나쁨'인 날이 많았을 수밖에 없다. 전국의 측정소 중 83% 정도가 체감(體感) 미세 먼지 농도를 재지 못하는 10~ 30m 높이에 설치돼 있는 탓이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KT사옥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 최근 미세 먼지 간이 측정기가 설치됐다. 국민이 숨 쉬는 높
"(비상조치를 시행하면)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승강장, 도로변의 평상시 미세 먼지 농도가 주변 대기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 가운데 승용차 배출량은 0.8%밖에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출퇴근용 승용차보다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건설 장비나 화물차, 레저용 차(RV)부터 손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비상조치의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다.
최근 한파(寒波)가 이어지면서 미세 먼지가 잠잠해졌다. 그러나 오는 5월까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세 먼지 공습이 이어질 것이다. 국민은 또다시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말지, 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안해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악순환을 끊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미세 먼지 정보부터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 서대문구 미세 먼지 측정소가 지상 24.6m 높이에 설치돼 사람들이 숨 쉬는 높이보다 미세 먼지 농도를 30% 정도 적게 측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미세 먼지 농도를 '보통'이라고 발표한 날이 실제로는 '나쁨'이고, '나쁨'은 '매우 나쁨'인 날이 많았을 수밖에 없다. 전국의 측정소 중 83% 정도가 체감(體感) 미세 먼지 농도를 재지 못하는 10~ 30m 높이에 설치돼 있는 탓이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KT사옥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 최근 미세 먼지 간이 측정기가 설치됐다. 국민이 숨 쉬는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