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야당답고, 집권당은 집권당다워야 한다. 집권당이 야당 시절의 ‘무책임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여당(與黨)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不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에게 대표실을 점거당한 채 닷새가 되도록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이 불법에 무릎 꿇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법의 방조나 비호는 더 큰 불법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민노총은 스스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며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문 정부는 이에 부응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갈수록 오만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도, 실정법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지난 10월에는 문 대통령이 초청한 노동계 대화 당일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8월에는 취임 인사 차 민노총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옆에 수배 중인 이 사무총장이 버젓이 서 있었다. 이제는 이 사무총장이 아예 민주당사를 불법 점거하고, 자신의 수배 해제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 중인 수배자가 집권 세력과 공권력을 향해 큰소리치고, 경찰은 민주당사가 ‘해방구’인 양 법 집행을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법치를 조롱하는 민노총 앞에 민주당은 쩔쩔매고 있다. 22일 오전까지 불법 점거에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고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 등에게 퇴거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민노총 같은 세력에 휘둘리면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구절이 ‘헌법 준수’, 즉 법치의 실현이다. 민주당은 당장 불법 세력의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를 요청하는 게 여당을 살리고 법치도 회복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