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3 03:09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 1962년 이 행사가 생긴 이래 역대 대통령 불참은 세 번 있었지만, 저마다 아웅산 테러나 탄핵 소추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이번 불참에 대해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장병 위문하러 UAE에 간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짧은 기간에 내놓은 반(反)기업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도 요구한다. 세계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도 올렸다. 저마다 수천억원, 수조원씩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을 혼내줬다" 하고 국정기획위원장은 대기업을 "기득권 집단"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사석에서 "우리 회사에 언제 검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한다. 실제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조차 안 가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기업과 기업 활동을 보는 눈이다.
친(親)노동 정책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 부문 성과제를 백지화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동 개혁은 전부 물 건너갔다. 민주노총은 '촛불 시위는 우리가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호통친다. 수배 중인 민노총 사무총장이 여당 당사를 점거해도 아무도 말 못 한다. 노조 출신이거나 반기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대학 책임자로도 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한 나라의 기업 역량은 그 나라가 보유한 최고·최대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기업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우리뿐일 것이다. 기업 하기 나쁘고 노조 하기는 최고로 좋은 나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몇 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갈 수는 없고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정부가 짧은 기간에 내놓은 반(反)기업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도 요구한다. 세계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도 올렸다. 저마다 수천억원, 수조원씩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을 혼내줬다" 하고 국정기획위원장은 대기업을 "기득권 집단"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사석에서 "우리 회사에 언제 검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한다. 실제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조차 안 가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기업과 기업 활동을 보는 눈이다.
친(親)노동 정책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 부문 성과제를 백지화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동 개혁은 전부 물 건너갔다. 민주노총은 '촛불 시위는 우리가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호통친다. 수배 중인 민노총 사무총장이 여당 당사를 점거해도 아무도 말 못 한다. 노조 출신이거나 반기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대학 책임자로도 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아디다스 Z.N.E.
한 나라의 기업 역량은 그 나라가 보유한 최고·최대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기업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우리뿐일 것이다. 기업 하기 나쁘고 노조 하기는 최고로 좋은 나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몇 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갈 수는 없고 더 이상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