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8 03:12
60년 전 시작된 우리 원전 역사… 발전소 25기 세워 무사고 운전
위험하니 포기하자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표여야
정부가 위험하고 더러운 '후진형'인 원전·석탄을 버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형'인 태양광·풍력·LNG를 선택하자고 고집한다. 그런데 위험하고 더러우니 포기하자는 발상은 패배적인 것이다. 오히려 더욱 안전하고 더욱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인류 문명은 위험의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과감한 '극복'의 역사로 가득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폐기하고, 해체 사업에나 매달려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원전을 포기한 나라들이 있다. 위험하고 더러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남이 장에 가는 이유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무작정 따라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욱이 모든 나라가 원전을 포기해버린 것도 아니다. 원전을 선택한 나라들을 국민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는 후진국이라고 매도할 수도 없다.
우리의 원전 역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창립에 참여한 1956년 시작됐다. 영국 칼더힐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시작한 바로 그해의 일이었다.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절박한 선택이었고, '한국 과학'의 소박한 출발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가 60년 만에 제3세대 원전의 설계·시공·운전 기술을 두루 갖춘 원전 최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기적이다.
원전 25기(基)를 건설했고, '무사고' 운전의 기록도 달성했다.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 거대한 기계장치의 일상적인 '고장'을 통제 불능의 '사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한 '한국형 원전'(APR1400)도 개발했다. 원전 종주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이 눈독 들일 정도의 명품이다. 절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 지진도 무섭고, 원전 폐기물의 처리도 쉽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지금까지의 정책 결정 절차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탈원전·탈석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는 더 위험하다. 그렇다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안전장치와 시설을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해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과 제도를 강화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보다 개인의 재정적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무작정 탈원전·탈석탄을 부추기는 신재생 마피아를 경계해야 한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발전차액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알량한 수준의 기술 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신재생 전문가와 기업이 적지 않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최우선이다. 대선 공약도 분명한 정책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제정해 놓은 법률을 무시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섣부른 것이다.
석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