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03 03:09
요즘 경제 관련 부처마다 "그래서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지지?"란 말이 유행어가 됐다고 한다. 고위 간부들이 보고서를 읽다가 작성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하고 이에 맞춘 정책 수립 보고서 작성이 많아지면서다. 과거 정부 때 발표했던 내용도 일자리 수를 다시 계산해 보고서를 재단장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보고는 기자에겐 낯익은 광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연초만 되면 "올해 30대 그룹 신규 채용은 사상 최대"라고 발표하곤 했다. 정부는 경제 단체를 통하든 직접 하든 그룹들에 최대한의 신규 채용 인원을 적어내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했고, 그러면 각 그룹은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식이었다. 취합이 끝나면 전년보다 000명이 늘어났다는 발표를 내고, 이제야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자랑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 숫자를 부풀렸지만 나중에 실제로 뽑는 인원은 발표 때보다 훨씬 적었다"고 고백했다. 일종의 눈속임이었던 것이다.
그간 일자리 정책이 허망하게 끝난 이유는 누구보다 기업이 잘 안다. 일자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일할 공장, 호텔, 리조트를 지을 자본 투입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게 안 되면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9조원이었다. 올 1분기에도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났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새 기록을 작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 해외 투자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땅'에서 기업 하기 힘드니 자꾸 해외에 공장과 연구소를 짓고 해외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외면한다. 대한상의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새로 창출한 일자리 수는 약 109만개였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 중 절반만 유치했더라면 국내에 일자리 50만개가 생기는 셈이다. 전직 차관급 공무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해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 같은 당근만 잘 제시했더라면 한국에 남아 있었을 사례가 많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는 신규 채용뿐 아니라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