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성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탓 일자리 줄어"

"한국, 생산성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탓 일자리 줄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7.04.26 03:00

[세계경제와 '엇박자' 한국경제]

- 후카가와 와세다大 교수 고언
車조립 韓 26시간 vs 日 24시간, 임금은 9313만원 vs 7961만원
"일자리 부족문제 해결 안되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것"

▲ /안준용 특파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생산성보다 인건비가 더 급하게 오르는 나라입니다. 생산성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사진) 와세다대 교수는 "대기업은 사회적인 역할이 큰 공적인 존재여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생산성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더 가파른 상황에선 기업들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요타 직원들은 생산성이 한국 자동차 기업 직원들보다 높지만, 월급은 더 적게 받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한국 완성차 업체 5개 사의 평균 임금은 9313만원(자동차산업협회)으로, 일본 도요타(7961만원)보다도 높았다. 반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HPV)은 한국은 26.8시간인 데 반해 도요타는 24.1시간이었다. 도요타 근로자가 한국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높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후카가와 교수는 "학력 이외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평가해서 다양한 노동 양식을 허용하면 생산성도 오르고 일그러진 임금 체계도 시정될 것"이라며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베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투잡(부업) 허용이나 재택근무 활성화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모두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또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적 자원이 최대 자산인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 투자에 열심이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면 교육비는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되어 마이너스 리턴(원금 손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지요." 그는 "앞으로 어떻게 노동 개혁을 할 것인지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0327.html#csidx66e1ff540623e199844c8c4bfa2b4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