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23 03:04
[하원, 초강력 對北제재안 발의]
北, 中이 공급하는 원유·석유제품 상당 부분을 군사력 유지에 사용
동해·서해 어업권 中에 넘기고 해마다 수백억원 받아와
전문가들 "美의 이번 제재안은 北과 불법거래하는 中기업을
주저없이 제재할 것임을 밝힌 것"
미 하원 외교위가 21일(현지 시각)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김정은 정권의 모든 군사·경제 기반을 옥죌 수 있는 재량권을 트럼프 행정부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 어업권 거래까지 제재 대상에 넣은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나 기존 제재법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우선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 제품 수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 원유·석유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중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석유 제품의 상당 부분은 군사력 유지에 이용된다. 북한은 오랜 제재를 겪으며 일반적인 에너지원은 석탄과 수력으로 전환해 석유 의존도는 4~5%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석유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2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잠그는 방식으로 북한의 숨통을 잠시 조인 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이 거두는 외화 수입도 봉쇄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식품과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의 어업권을 연간 수백억원을 받고 중국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매금은 김정은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한다.
법안은 북한의 광산·교통·에너지·금융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북한 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금·티타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이 법안은 해외 자본이 아예 북한 광산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북한의 우회 루트를 통해 국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달러 박스'로 꼽히는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 노동자를 쓰는 기업은 미국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그 자산이 동결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 법안으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미국 하원이 대북 원유 공급 금지 등을 포함한 새 대북제재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파장을 계산하기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는 "미국은 틸러슨 장관의 방중(18~19일)을 통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무력 사용' 아니면 '더 가혹한 경제 제재'뿐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
중국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방중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했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어떤 국가든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석유 제품의 상당 부분은 군사력 유지에 이용된다. 북한은 오랜 제재를 겪으며 일반적인 에너지원은 석탄과 수력으로 전환해 석유 의존도는 4~5%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석유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2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잠그는 방식으로 북한의 숨통을 잠시 조인 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이 거두는 외화 수입도 봉쇄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식품과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의 어업권을 연간 수백억원을 받고 중국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매금은 김정은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한다.
법안은 북한의 광산·교통·에너지·금융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북한 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금·티타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이 법안은 해외 자본이 아예 북한 광산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북한의 우회 루트를 통해 국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달러 박스'로 꼽히는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 노동자를 쓰는 기업은 미국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그 자산이 동결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 법안으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미국 하원이 대북 원유 공급 금지 등을 포함한 새 대북제재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파장을 계산하기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는 "미국은 틸러슨 장관의 방중(18~19일)을 통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무력 사용' 아니면 '더 가혹한 경제 제재'뿐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
중국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방중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했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어떤 국가든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