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27 03:19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달아 포착되면서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 군(軍)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전과 비슷한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핵 도발을 한다면 다음 달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 김일성의 105회 출생일 등 중요 행사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중에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긴급 배치했다.
북한은 이미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경량화·소량화·다종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역대 최대인 10㏏이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열 배 이상의 위력을 갖췄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어느 때보다 더 위협적이고 결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다시 위반하려 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엔의 강력한 사전 경고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북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제공 중단 카드를 사용해 6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해야 한다.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북이 기어코 핵무장 단계에 들어선다면 북핵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햇볕정책과 같은 동화(童話)적 환상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1차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국가적이고 전면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안이했다. 과감한 국방 개혁으로 군(軍) 내 심각한 낭비 구조를 끊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비대칭 전력 구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북의 핵무장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1991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이를 유럽처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개시해야 한다. 독자적 핵 억제력 강화 방안도 미국과 터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김정은과 중국의 셈법을 동시에 바꾸도록 해야 한다. 대북 제재를 '벌 주기'의 차원을 넘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국이 '핵을 가진 북이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 불가능하지 않다.
북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민주당은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핵을 막을 군사적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토론회에서 "사드는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처음으로 그 효용성을 인정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북한과 협상할 때 하더라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하고 나서 해야 한다. 무방비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