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2016·12·9 표결

‘탄핵 뒤에도 철저 수사’하라는 국민 뜻

최만섭 2017. 3. 6. 16:59


‘탄핵 뒤에도 철저 수사’하라는 국민 뜻

국민의 뜻은 여전히 엄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3~4일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뒤에도 철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였다. 그 뜻이 왜곡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진실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 뒤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3명 중 2명꼴로 ‘탄핵 뒤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철저히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응답 17.6%까지 합치면 85.4%가 탄핵 뒤에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원했다. 탄핵 뒤 대통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9.5%였다. 정치적 합의로 대통령의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그동안 없진 않았지만, 여론은 그런 정치적 절충에서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다.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에 자진해서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 역시 3명 중 2명꼴이니 국민의 뜻은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분명하다.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는 여론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의 80%에 육박하는 75%로, 여전히 절대다수였다. 탄핵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보다 4배 이상 높다.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는 대구·경북이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 나라가 탄핵 찬반으로 양분됐다는 일부 언론의 ‘양비론’은 진실을 호도하려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국민의 압도적인 뜻이 거부됐을 때의 반발은 짐작대로다. ‘헌재 결정이 뜻과 다르면 수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9%가 ‘수용 못 할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내 뜻과 다르면 수용 못 할 것’이라는 답변은 60% 이상이었다. 탄핵 인용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겠다. 반면에 탄핵 기각을 바라는 응답자 가운데 ‘수용 못 하겠다’는 응답은 33.2%였고,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2%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친박 세력이 집회에서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을 외치고 있지만, 탄핵 반대층에서도 동조는 크지 않은 셈이다. 혼란을 부추기려는 선동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5190.html#csidx5dcc736b4f28f3397162ee8c603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