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

[사설]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

입력 : 2016.09.26 03:10

미 백악관이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선제 타격'을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없다'고 부인하지 않고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 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도 사전 논의나 예고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인한 건 아닐지라도 백악관의 이런 언급은 그 자체로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선제 군사 행동'은 전쟁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치명적 위협을 미리 타격하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핵 위협을 미국 본토에 대한 절박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 미 정부 안팎의 대북 논의는 경제 제재 선을 넘어 다른 방향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16일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선제적 자위권', 19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 태세'를 언급했다. 그 흐름이 백악관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인의 운명과 직결되는 변화다.

자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이다. 1994년 북이 핵 개발을 막 시작했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 검토했다가 포기한 영변 폭격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 당국의 언급이 실제로 공격을 예고하는 것인지, 북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용 협상 카드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