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30 03:00
對中 석탄수출 年 1조원… 안보리 통해 제재 추진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격하도 요청
미국이 대북(對北) 제재의 '큰 구멍'인 북·중 교역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북한의 주요 수출원인 석탄·철광석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 시각) 연방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 수출과 관련한 '구멍'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지만 '민생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앞으로 민생용까지 제재해 수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북한의 석탄·철광석이 전체 대중(對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된다. 안보리 제재 이후인 지난 4~7월 감소했다가 8월 들어 다시 급증해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미 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 단절과 격하도 요청하면서 외교 봉쇄에도 나섰다. 러셀 차관보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경제적 관계를 격하하도록 요청하라고 공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75국이 북한 규탄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과 하려던 회담이나 방문을 취소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핵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우리와 동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