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8.17 03:13
군 검찰이 최근 국방부 심리전단을 압수 수색했다. 그 이유를 들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재개됐다.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 전력 확대를 위해 4월 초부터 신형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선정 업체의 확성기 성능을 실험했더니 대북 방송이 또렷하게 들리는 가청(可聽) 거리가 3㎞에 그쳤다고 한다. 군이 요구하는 가청 거리는 10㎞ 이상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 동맹과 자체 방어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의 핵 도발로 개성공단이 폐쇄돼 대북 유화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공을 들인 대중 외교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라도 제대로 대처해주기를 바랐건만 대북 확성기 사업에서 세금을 빼먹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니 많은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시
사드 반대 세력은 온갖 괴담을 퍼뜨리면서 군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럴 때 부패 사건이 이어지면 군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적당히 넘어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부패의 세균이 군 전체로 퍼지기 전에 방산 비리의 싹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한다.
군은 대북 확성기 전력 확대를 위해 4월 초부터 신형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선정 업체의 확성기 성능을 실험했더니 대북 방송이 또렷하게 들리는 가청(可聽) 거리가 3㎞에 그쳤다고 한다. 군이 요구하는 가청 거리는 10㎞ 이상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 동맹과 자체 방어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의 핵 도발로 개성공단이 폐쇄돼 대북 유화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공을 들인 대중 외교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라도 제대로 대처해주기를 바랐건만 대북 확성기 사업에서 세금을 빼먹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니 많은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시
사드 반대 세력은 온갖 괴담을 퍼뜨리면서 군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럴 때 부패 사건이 이어지면 군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적당히 넘어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부패의 세균이 군 전체로 퍼지기 전에 방산 비리의 싹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