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열린 포럼] 광역(廣域)경제권 형성은 지자체의 새 활로다

최만섭 2016. 4. 8. 11:18

[열린 포럼] 광역(廣域)경제권 형성은 지자체의 새 활로다

  •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입력 : 2016.04.08 03:00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경남 김해시는 작년 9월 부산시와 함께 고대 가야 김수로왕의 인도 출신 부인인 허왕후를 소재로 한 '허왕후신행길 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축제 개최 전까지 김해는 '허왕후…'를 부산과 함께 개최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인 김해가 광역시인 부산과 함께 축제를 개최했다가 콘텐츠를 잡혀 먹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축제의 공동 개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서로 손을 잡았다.

부산과 김해의 연합전선 구축은 고령화·저성장 국면 진입 이후 고착화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개별 도시가 각개전투로 발전을 모색하는 종전 발전 전략으로는 저성장 등에 따른 정체·침체에서 헤어나기 어려우니 '광역화'로 가자는 시도다.

눈을 돌려보자. 부산과 그 이웃의 울산·경남은 어떨까? '부·울·경' 인구는 800만명을 웃돈다. 국내 광역권 중 1인당 생산성과 소득이 최고 수준이다. 내수시장이 형성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등 '광역경제권 형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이 세 도시가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면 각 지역 내 업종의 강점과 특성에 맞춰 광역권 단위로 자원을 최적 배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시설이 해당 도시마다 들어서면 중복 투자를 낳고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광역권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 설치하면 그런 리스크와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또 도시별로 따로 설치하는 해외 무역사무소도 마찬가지다. 공동 운영하면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곳에 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광역경제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교토·나라는 1978년 '간사이(關西) 문화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해 접경 지역을 공동 개발했다. 이 간사이 광역권은 '간사이 유니언'이라는 조직을 통해 관광·산업육성·재난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이 광역권엔 7개 지역이 참여했다.

'부울경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세 도시 경계지에 공동경제구역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광역기금을 조성해 소규모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유통 등 앵커 시설을 공동 설치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해보는 것이다.

이후 관광 루트 개발, 투자 유치, 기업발전 공동조례 등으로 사업 영역과 규모를 키워 가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세 도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간사이 유니언'과 같은 조직을 구성해 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지역계획을 수립해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된다.

'광역화', '광역경제권'은 부울경에만 필요한 건 아니다. '침체와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다른 지자체들에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역시 새로운 국가 경쟁력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각 지역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 4·13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와 정당도 정치 공세와 의석 확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광역경제권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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