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밥그릇 공천 싸움에 묻힌 전환기 국가 전략

[글로벌 포커스] 밥그릇 공천 싸움에 묻힌 전환기 국가 전략

•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 2016.03.23 03:00

북핵 위협·중국 大國崛起…
글로벌 정세 녹록지 않은데 국내 외교 인프라는 80년대 수준
정치권,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글로벌 경쟁 시야에 넣은 신국가 전략 논쟁 활성화해야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정치권은 공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뿐이다. 나라 밖 사정은 요동치는데 정치권이 국가 전략 논쟁을 제쳐놓은 지는 오래다. 나라야 어찌 되든 자기 진영의 적과 상대 정당을 몰아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명분과 체면에 목숨을 걸었던 옛날 사색 당파 싸움보다도 못하지 않나 싶다. 정치권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도 못하면서 국민 의사를 무시하듯 전략 공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모름지기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외교와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공격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따라잡거나 우리 기업을 합병하면서 동북아·동남아는 물론 세계에서의 대국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면서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한 움직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문제에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나 하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급변하는 세계와 지역 정세 속에서 나라의 안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재구상할 때가 왔다.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처하고 동북아에서의 중·일 양강(兩强)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보에 대한 대외 의존이 심화된 나머지 우리 안보 개념에서 '자주'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다.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유사시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비대칭적 위협에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할 자주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경제의 대외의존도와 개방도가 높은 나라도 드물다. 중진국을 넘어서서 세계의 대국을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아직도 1980년대 외교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겐 외교 인력의 확충보다 선거구에 다리 하나 더 놓는 게 중요할 터다. 선거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된 정치권에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리의 먹거리 확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은 사치로만 들린다. 국가 간 기술경쟁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적 역량 축적은 그냥 연구비를 던져주고 단기간 성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먹거리 확보 전략과 과학기술 진흥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데, 세계를 선도할 기술과 학자 육성은 정치인들 생각 저편에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발전 전략은 중앙정부-수도권-대기업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시켜 글로벌 경쟁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거기엔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세대 간 형평발전의 전략이라는 발상은 선전 구호로 희미하게 있을 뿐이다. 국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관치주의적 발상이다. 교육, 의료,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이 없는 곳에 사람은 모여들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층 아파트만 늘어가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없으면 고용이 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대기업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젊은 세대들에게 비정규직의 고충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리는 끝까 지 놓지 않으려는 것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한다 해도 기성세대의 책임 방기일 뿐이다. 관치 중심, 수도권 집중 전략, 대기업 우선 성장전략 등 가분수형 발전 전략은 사회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글로벌 경쟁을 시야에 넣은 신국가 전략 논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집안싸움하고 있기에는 국내외 사정이 너무 험악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움하고 있기에는 국내외 사정이 너무 험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