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는 생존권 확보 수단, 내부 갈등 소재로 삼지 말라

[사설] 사드 배치는 생존권 확보 수단, 내부 갈등 소재로 삼지 말라

입력 : 2016.02.10 03:22

중국이 예상대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가 7일 사드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감 표명에 그쳤다. 북의 도발은 남의 일처럼 흘려보내면서 그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고육책을 더 강하게 견제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관영 언론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일도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제동을 거는 실효적 조치를 외면했다. 중국이 한국의 방어적 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에 반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맨손으로 북의 핵무기와 싸우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만약 일본이 핵 위협을 한다면 중국은 어떤 자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중국은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에 요구해선 안 된다.

중국은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 관세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중단했다. 2010년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일본에 보복한 전례도 있다. 중국은 인허가, 기술 표준, 통관 등 수많은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졸렬하게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사드 배치는 기존 저(低)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다. 외교 당국은 사드의 실체를 중국 측에 성의껏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는 감내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이 걸린 문제로 경제적 득실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로 인해 닥쳐올 시련은 우리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 야당도 중국에 장단을 맞추듯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부도 이제 우리 안보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선택의 순간이 닥쳐올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공단을 통해 이익을 북에 제공하는 한국이 중국에 원유 중단과 같은 실효적 제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개설 이후 공단을 통해 북에 흘러간 자금은 4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가동만은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취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