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미군의 방어용 사드 배치, '군사 主權' 차원에서 결정해야

[사설] 주한 미군의 방어용 사드 배치, '군사 主權' 차원에서 결정해야

입력 : 2016.01.30 03:23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9일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그러나) 미 정부 내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주한 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이미 협의 중이고 그런 사실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는 공식 부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협의·결정(3No)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이후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드 긍정론'이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모든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며칠 전 중국 관영 언론에는 "배치한다면 한국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까지 실렸다.

그러나 북 미사일은 한국에 국가의 존망(存亡)이 걸린 문제다. 북한은 중부권 전체를 사거리에 넣는 스커드 B와 C를 수시로 동해안으로 쏘아대고 있고, 1000㎞ 이상인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줄여 한반도 남단을 직접 겨냥하는 시험까지 했다. 만약 북이 여기에 핵을 장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궤멸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사드는 1차적으로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주한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레이더 탐지거리가 600㎞로 한정되는 '종말단계 요격용'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중국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이다. 북의 미사일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공격용 선제 타격 전력(戰力)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오로지 군사 주권(主權)적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중국에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나 따지다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은 최악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