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26 03:22 | 수정 : 2015.12.26 03:33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 6.5% 늘어 작년 말 현재 957조원에 이르렀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858만원씩 빚을 떠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 부채는 계속 늘어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됐다.
급속한 부채 증가세는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경제 왜소증(矮小症)의 또 다른 얼굴이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이 떨어져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병(病)을 더 키우는 데다가 낫지 못하게 발목까지 잡는 것이 정치 포퓰리즘이다. 눈앞 이익에만 혈안이 된 국회 권력과 정치 리더십이 세금을 우선순위 낮은 곳에 펑펑 쓰며 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 얼마 전 내년 예산안 심의 때도 국회에선 어김없이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무성했다. 공공 부채 문제는 곧 정치의 위기다.
쪼그라드는 세수(稅收)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 큰 부문부터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개발(R&D)과 신(新)산업 발굴, 공단·항만 같은 산업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은 재정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무상(無償) 복지 같은 복지 포퓰리즘과 정치적 고려에 따른 건설 사업에 피 같은 국가 재정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일회성 지출, 우선순위가 뒤집힌 저효율 지출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공공 부채건 가계 부채건 최선의 해결 방법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방법은 구조개혁뿐이다.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업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노동 관련법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같은 구조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공공 부채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와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꼭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