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플레 막겠다는 정부, 구조 改革부터 제대로 하라

• [사설] 디플레 막겠다는 정부, 구조 改革부터 제대로 하라

입력 : 2015.12.17 03:22

정부가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도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상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합친 개념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앞으로 3년간 물가 안정 목표를 기존 2.5~3.5%에서 2% 단일 수치로 바꿨다. 건국 이래 최초로 물가를 잡는 것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경제의 운용 방향을 바꾼 것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일본·유럽은 벌써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과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골몰했던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 풀기까지 하며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매달리고 있다. 우리도 최근 3년간 2~3%대 저성장과 1% 안팎의 저물가에 시달려 왔다. 올해는 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벌였는데도 성장률은 2%대, 물가는 사상 처음 0%대로 주저앉았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저성장·저물가의 심각성을 직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거창한 선언과 반대로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를 끌어올릴 실질적인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내수 부양을 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본뜬 것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전국에 설치한 경제자유구역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미 운영 중인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도 너무 많은 규제 탓에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져들었지 않은가.

정부는 내년 3700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 문제에 대응한다며 이민 유입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책은 정부 조직을 키우고 비자 편의를 봐주겠다는 게 고작이다.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까지 겹쳐 올해보다도 나쁠 것이다. 정부는 3%대 성장 목표를 내놨지만 많은 전문가가 2%대 성장을 점치고 있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어 정치권의 협조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정부가 총대를 메고 비상한 각오로 구조 개혁에 앞장서는 길뿐이다. 성과가 부진한 4대 개혁부터 속도를 내고 좀비 기업 구조조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밀어붙여야 3~4년 뒤 저성장·저물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