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 국회 - 9개 법안 진단] [2] FTA 비준안 처리
정부 "비준땐 교역 年 90억불 증가… 일자리 5만개 창출"
野, 반대는 안한다면서 피해산업 지원 내세워 비준 늦춰
전문가들 "소비 중심 변화 중국시장 공략 失機 말아야"
지난해 11월 10일 타결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10일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현재까지 비준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국과 각각 FTA에 정식 서명한 뒤 지난 6월 초 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준동의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있다.
◇野 '추가 협상' 요구로 지연
처리 지연은 한·중 FTA를 둘러싼 여야(與野) 이견이 주원인이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당이 한·중 FTA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불법 어로 금지, 황사 등 환경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FTA 수혜 산업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 보전 대책, 식품 안전 검역주권 확보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국과 각각 FTA에 정식 서명한 뒤 지난 6월 초 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준동의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있다.
◇野 '추가 협상' 요구로 지연
처리 지연은 한·중 FTA를 둘러싼 여야(與野) 이견이 주원인이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당이 한·중 FTA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불법 어로 금지, 황사 등 환경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FTA 수혜 산업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 보전 대책, 식품 안전 검역주권 확보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통상 업무 관계자들은 "겨우 균형을 맞춰서 양국이 합의한 것인데 협상을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건 FTA 전체를 깨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FTA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속내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 발효일에 바로 첫 번째 관세 감축이 일어나고, 두 번째 관세 인하는 이듬해 1월 1일에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되느냐, 내년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대략 1조5000억원(약 12억9300만달러) 정도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달렸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년 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당장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10년 내 연간 460억달러에 해당하는 수출 품목에서 관세가 사라져 대중(對中) 수출이 탄력받게 됐다. 5만38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중국과의 교역액이 연평균 9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특히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던 소재·부품 같은 중간재 외에도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 가전 등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7% 미만의 중속(中速)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속한 한·중 FTA 비준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0.4%)에 이어 올해(-3.6%·1~8월)도 감소해 '적색 신호'가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중국의 성장 전략이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한·중 FTA는 이런 변화에 확실한 지원군(軍)이 될 것"이라며 "비준이 늦어지면 이런 효과들이 모두 반감(半減)될 것"이라고 했다.
◇한·베트남 FTA도 함께 막혀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은 야당이 한·중 FTA와 연계하면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한·중 FTA를 보완하겠다고 하면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베트남 FTA에 대해선 야당도 별 쟁점이 없는데, 한·중 FTA와 같이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함께 묶인 셈"이라고 했다. 최근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네 번째 수출 대상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올 6월까지 전체적으로 5.2% 정도 감소했으나 대(對)베트남 수출은 같은 기간 27% 정도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창립 회원국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TPP 가입 전까지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한·베트남 FTA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무(無)관세이거나 15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은 TPP를 지렛대로 삼아 동남아에서 새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그나마 적극 대응하려면 한·베트남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 발효일에 바로 첫 번째 관세 감축이 일어나고, 두 번째 관세 인하는 이듬해 1월 1일에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되느냐, 내년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대략 1조5000억원(약 12억9300만달러) 정도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달렸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년 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당장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10년 내 연간 460억달러에 해당하는 수출 품목에서 관세가 사라져 대중(對中) 수출이 탄력받게 됐다. 5만38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중국과의 교역액이 연평균 9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특히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던 소재·부품 같은 중간재 외에도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 가전 등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7% 미만의 중속(中速)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속한 한·중 FTA 비준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0.4%)에 이어 올해(-3.6%·1~8월)도 감소해 '적색 신호'가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중국의 성장 전략이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한·중 FTA는 이런 변화에 확실한 지원군(軍)이 될 것"이라며 "비준이 늦어지면 이런 효과들이 모두 반감(半減)될 것"이라고 했다.
◇한·베트남 FTA도 함께 막혀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은 야당이 한·중 FTA와 연계하면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한·중 FTA를 보완하겠다고 하면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베트남 FTA에 대해선 야당도 별 쟁점이 없는데, 한·중 FTA와 같이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함께 묶인 셈"이라고 했다. 최근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네 번째 수출 대상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올 6월까지 전체적으로 5.2% 정도 감소했으나 대(對)베트남 수출은 같은 기간 27% 정도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창립 회원국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TPP 가입 전까지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한·베트남 FTA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무(無)관세이거나 15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은 TPP를 지렛대로 삼아 동남아에서 새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그나마 적극 대응하려면 한·베트남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