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세비 7억 '귀족' 대우… 그런데도 국회에는 막말만 난무
차라리 數 늘리고 특혜 줄여 '하려고 악쓰지 않는' 명예직으로
정치투쟁장 아닌 정책제련장 돼야 質높은 국정 수행·감독 가능해져
1970·80년대 강권(强權)정치 시절 국회를 출입하던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은 의미 있는 존재였다. 그 시절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야당 의원들뿐이었고 기자들은 그들의 원내 발언을 한마디라도 더 지면에 반영하는 것이 기자의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자이기 이전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대리 만족했고 그들의 투사적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오늘의 기자도 그럴까? 오늘의 국회도 과연 그럴까? 명색이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데 과연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독립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는가? 물론 시대가 달라진 만큼 국회의 기능과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제의 우국적, 애국적 자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시대에 맞춰 제대로 변한 것일까? 그것이 문제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민주화된 여건인데도 국회의 껍데기는 더욱 견고해졌고, 알맹이는 더 물렁해진 것 같다.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말장난, 막말, 말싸움, 신상(身上) 문제들이 난무한다. 명연설도 없고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도 없고 국회의 무게에 압도되는 무서움도 없다.
그런 국회가 요즘 의석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질(質)이 문제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人口) 대비 의원 수가 너무 적다는 각종 통계를 들이대고 있다. A교수는 '의원 수는 인구 수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에 근거해 360명을, B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예로 보아 572명을, C씨는 OECD 국가의 인구 수 GDP 예산액, 공무원 수를 고려해 368~379명을 제시한 바 있다.
놀랍게도 국회의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신선한 충격이 엊그제 이탈리아에서 있었다. 총 315석인 상원 의석을 100석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단행한 것이다. 34세의 여성 장관이 1년간의 설득 끝에 상원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탈리아 언론 표현대로 코페르니쿠스적(的)인 개혁이다. 젊은 장관의 끈질긴 공세도 놀랍지만 스스로의 의석을 3분의 1로 줄이는 데 동의한 상원의 용기는 역사에 남을 만하다.
의석 수를 늘리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찔끔거리고 있는 우리 국회에 의석 수 축소는 꿈 같은 소리다. 국회의 선거제개혁자문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6만7400 명으로 OECD 34개국 중에서 과소(寡少) 대표된 순서로 31위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대의 기구 기능을 제대로 하자면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질(質) 문제는 난감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의 배(倍) 수준인 500~60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 특전, 특혜를 줄여 그야말로 '사무적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준에서 이만큼 특권 덩어리인 '귀족 국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우선 세비만 해도 1억5000만원 선으로 미국·일본보다는 낮고 프랑스·독일·영국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GDP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2배 안팎 높다. 보좌관 숫자도 우리는 총 9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도 연 3억7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 각종 지원 경비, 정책 개발비, 외교 활동비 등을 망라해 의원 1인당 약 7억원가량이 든다. 이 밖에도 사무실, 차량, 공항 귀빈실 출입국 절차 등에 있어 가히 귀족급 대우를 받는다. 다른 나라 국회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는 본회의장의 지정 의석과 명패 등이 있다. 미국 하원도 그렇고 영국 의회를 비롯해 대부분 유럽 나라들의 국회는 지정석이 없고 의자도 칸막이 없는 긴 나무 의자다. 엊그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영국과 비교해 대정부 질문은 답변보다 길고 질문 시간도 영국의 20배다. 우리 국회에서는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다. 주제도 국정 대신 정치 쟁점이고 당리당략에 몰려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질(質) 높은 국정의 수행과 감독이다. 그것이 이뤄질 수 없다면 차선책은 국회의원의 권력치(權力値)를 낮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원 수를 늘려 '국회'에 물을 타서 국회의원의 특권 '값'을 희석시키고 국회를 정치 투쟁장이 아닌 정책 제련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일반 상식인이면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도 하려고 악을 쓰지 않는' 명예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나가는 돈이면 충분하다. 비가 올 때 대통령이 손수 우산을 펴드는 장면에 감명받는 우리 국민이라면 자기 차량을 손수 운전하고, 보좌관도 없이 손수 가방 들고 출장 가고, 비행기 이코노미석 타며, 명패 없는 나무 의자에 앉아 의정(議政)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모습에도 감동할 것이다.
오늘의 기자도 그럴까? 오늘의 국회도 과연 그럴까? 명색이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데 과연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독립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는가? 물론 시대가 달라진 만큼 국회의 기능과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제의 우국적, 애국적 자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시대에 맞춰 제대로 변한 것일까? 그것이 문제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민주화된 여건인데도 국회의 껍데기는 더욱 견고해졌고, 알맹이는 더 물렁해진 것 같다.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말장난, 막말, 말싸움, 신상(身上) 문제들이 난무한다. 명연설도 없고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도 없고 국회의 무게에 압도되는 무서움도 없다.
그런 국회가 요즘 의석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질(質)이 문제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人口) 대비 의원 수가 너무 적다는 각종 통계를 들이대고 있다. A교수는 '의원 수는 인구 수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에 근거해 360명을, B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예로 보아 572명을, C씨는 OECD 국가의 인구 수 GDP 예산액, 공무원 수를 고려해 368~379명을 제시한 바 있다.
놀랍게도 국회의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신선한 충격이 엊그제 이탈리아에서 있었다. 총 315석인 상원 의석을 100석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단행한 것이다. 34세의 여성 장관이 1년간의 설득 끝에 상원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탈리아 언론 표현대로 코페르니쿠스적(的)인 개혁이다. 젊은 장관의 끈질긴 공세도 놀랍지만 스스로의 의석을 3분의 1로 줄이는 데 동의한 상원의 용기는 역사에 남을 만하다.
의석 수를 늘리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찔끔거리고 있는 우리 국회에 의석 수 축소는 꿈 같은 소리다. 국회의 선거제개혁자문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6만7400 명으로 OECD 34개국 중에서 과소(寡少) 대표된 순서로 31위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대의 기구 기능을 제대로 하자면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질(質) 문제는 난감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의 배(倍) 수준인 500~60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 특전, 특혜를 줄여 그야말로 '사무적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준에서 이만큼 특권 덩어리인 '귀족 국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우선 세비만 해도 1억5000만원 선으로 미국·일본보다는 낮고 프랑스·독일·영국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GDP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2배 안팎 높다. 보좌관 숫자도 우리는 총 9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도 연 3억7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 각종 지원 경비, 정책 개발비, 외교 활동비 등을 망라해 의원 1인당 약 7억원가량이 든다. 이 밖에도 사무실, 차량, 공항 귀빈실 출입국 절차 등에 있어 가히 귀족급 대우를 받는다. 다른 나라 국회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는 본회의장의 지정 의석과 명패 등이 있다. 미국 하원도 그렇고 영국 의회를 비롯해 대부분 유럽 나라들의 국회는 지정석이 없고 의자도 칸막이 없는 긴 나무 의자다. 엊그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영국과 비교해 대정부 질문은 답변보다 길고 질문 시간도 영국의 20배다. 우리 국회에서는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다. 주제도 국정 대신 정치 쟁점이고 당리당략에 몰려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질(質) 높은 국정의 수행과 감독이다. 그것이 이뤄질 수 없다면 차선책은 국회의원의 권력치(權力値)를 낮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원 수를 늘려 '국회'에 물을 타서 국회의원의 특권 '값'을 희석시키고 국회를 정치 투쟁장이 아닌 정책 제련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일반 상식인이면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도 하려고 악을 쓰지 않는' 명예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나가는 돈이면 충분하다. 비가 올 때 대통령이 손수 우산을 펴드는 장면에 감명받는 우리 국민이라면 자기 차량을 손수 운전하고, 보좌관도 없이 손수 가방 들고 출장 가고, 비행기 이코노미석 타며, 명패 없는 나무 의자에 앉아 의정(議政)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모습에도 감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