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

[사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

입력 : 2015.10.17 03:22

미국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에 들어갈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移轉)을 결국 거부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5일(미국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제3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넘겨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상됐던 일이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선진 전투기 개발국도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긴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에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7조3000억원에 구매하면서 마치 이 기술들을 넘겨받아 KFX에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발표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 더 이상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KFX 사업에 미칠 영향이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정부는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로부터 일부 기술을 사고, 여기에 자체 개발 기술을 결합시키면 가능하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보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으로 잡힌 개발 시기가 계속 지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8조1000억원 정도로 계획된 개발비용이 훨씬 늘어날지도 모른다. 자주 개발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전투기 자체 개발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항공 산업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시행착오가 적지 않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최종 관문에서 치러야만 하는 투자이다.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가야만 하는 길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산업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이기도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