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노조만 탓하니 진짜 금융개혁 안 되는 것

[사설] 최 부총리, 노조만 탓하니 진짜 금융개혁 안 되는 것

입력 : 2015.10.13 03:21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노(勞)측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입사 10년 뒤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노조 쪽에 돌린 것이다

최 부총리 발언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세계 87위로 아프리카 우간다(81위)보다 못하다고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보고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자본이용 가능성(107위), 은행건전성(122위), 대출의 용이성(120위) 등이 평가 대상 14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 금융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른 배경으로 '노조의 과도한 권력'을 꼽은 최 부총리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주범은 정치권력과 역대 정부이다. 이들이 자행한 '관치(官治)' 때문에 금융이 이 모양이 됐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도 모를 리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4조원을 넘길 정도로 쌓여가는 동안 정부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낙하산 인사를 불러다 앉히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금융개혁에서 정말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행태부터 포기해야 한다.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 은행들도 오후 3~4시면 문을 닫는다. 이런 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본질은 아니란 말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