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깨진다!’

조선칼럼-강만수 전 기획원 장관

‘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깨진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내우외환의 호두 가위에 낀 호두의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호두는 깨질 수밖에 없다. 교과서적인 해법은 1. 감세와 지출 확대에 의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2.금리인하와 환률 조정에 의한 적극적인 금융정책, 3. 지속적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기업의 체질 강화 등이다. 안타깝게도 대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1. 감세와 지출 확대에 의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2008년 도입된 감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정되자 2010년 철화된 후 증세 정책이 대두되었고, 지출 확대는 세입 감소에 의해 난관에 봉착했다.

 

2.금리인하와 환률 조정에 의한 적극적인 금융정책

경쟁 선진국들이 제로(0) 금리에 돈을 마구 찍어내고 통화가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왔다. 일본은 환율을 달러당 80엔에서 120엔대로 40% 전후 절하시켜 수출을 살릴 때 우리는 달러당 1150원 전후의 환율을 유지해서 엄청난 상대적 고평가를 초래하여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고평가를 유지하던 중국도 수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지난달 환율을 5% 가까이 절하함으로써 주요 교역국 중 우리만 나 홀로 수출 부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3. 지속적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기업의 체질 강화

일본 도요다는 자동차 가격을 일부 지역에서 30%나 인하시켜 같은 차종에서 현대자동차보다 값이 싸져 기세를 올리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사정 타협은 불확실성을 남기고, 8조원의 적자를 낸 현대. 삼성. 대우 조선 3사는 공동 파업에 들어갔고,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금호타이아는 한 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한진그룹의 7성급 한옥 호텔은 규제의 담을 넘지 못하고 죄초되었다.

 

*************** 중략(中略) ************************

-정치인, 행정관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 함께 깊이 생각하고 내우외환을 돌파하는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전략과 해법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환율 개입에 주저하고, 증세를 논의하고 노사 평화를 외면하고 규제완활를 주저하는 소극적인 전략으로는 내리막길을 피하기 어렵다. 확실한 전략과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때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이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