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페인도 노동개혁 끝에 3년 만에 공장. 일자리 늘렸다.

사설 -스페인도 노동개혁 끝에 3년 만에 공장. 일자리 늘렸다.

‘유럽의 환자로’로 불릳던 스페인 경제가 슬슬 부활학고 있다. 스페인 경제는 작년에 1.4% 성장하면서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데 이어 올해는 성장률이 3.1%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스페인 부활의 원동력은 2011년 말 집권한 라호이 총리가 추진한 노동개혁에 있다. 당시 스페인의 실업율은 25%에 달했고 청년 둘 중 한명은 직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호이 총리는 정규직의 과보호부터 깼다. 퇴직금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노사 협약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줬다. 대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깍아줬다.

 

라호이의 개혁도 처음에는 삐꺽거렸다. 수십만 명이 반대 시위에 나섰고, 2012-2013년엔 마이너스성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개혁을 밀어붙인 결과 본격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르노.폴크스바겐 등이 잇따라 스페인에 투자를 늘리면서 작년 스페인 자동차 생산량은 240만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쳤다. 실업자 수는 2013년 초 614만명에서 최근 515만명으로 100만명이 줄었다.

 

우리 경제도 3년 전 스페인과 다를게 없는 국면을 맞았다. 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노동개혁은 표류중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고임금 노조들은 기업 싱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잇따라 파업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멸뿐이다. 스페인이 해낸 개혁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스페인 개혁의 결과 노동 개혁의 중요성

* 그리스와는 대비대는 게이스이다. 개혁이란 어렵고 고통스럽다. 실제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이웃들로 인해 하소연할

 

유럽의 환자, 3년만에 부활… 플라멩코 추는 스페인 경제

 

스페인은 2012년만 하더라도 '유럽의 환자'로 불렸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았고 미래가 암울한 유럽 국가 꼽을 때 단골손님이었다. 하지만 이후 놀라운 속도로 부활하고 있다. 지난해 6년 만에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반등(1.4% 성장)하더니, 올해는 3.1%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의 경제 규모 '빅 5' 국가 중 유일한 3%대 성장이다. 나머지 '빅 5' 중 영국만 2%대 성장이 가능하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모두 1%대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이 되살아난 비결은 고통을 감수한 노동개혁에 있다. 2012년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은 노조와 합의 없이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해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노조도 고통 분담에 동의했다. 공공 부문 역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2009년 이후 공무원 임금을 올해까지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아 실질 임금이 20% 이상 줄었다. 블룸버그는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no pain no gain)는 원칙에 충실한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실시한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작년에 스페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21.3유로(2만8300원)에 그쳤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29.2유로의 73%에 불과했다.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이 날개를 달면서 연관 산업을 일으켰다. 프랑스 르노가 자국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스페인 공장을 증설했고, 독일 폴크스바겐도 2017년까지 바르셀로나 공장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스페인은 240만대를 생산해 프랑스·이탈리아를 제쳤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 사이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고통 분담 결과 사회 전체가 나누는 파이가 커졌다. 라호이 총리는 "위기가 한창일 때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른 곳(그리스를 지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 결정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했다.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올 연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집권 국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돌풍을 일으키던 급진 좌파 정당 포데모스는 지지율 3위에 그치고 있다. 그리스 몰락을 보면서 포데모스의 반(反)긴축 구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스페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이 20%를 웃돈다. 이달 말 치러지는 카탈루냐주 의회 선거도 변수다. 분리주의자 정당들이 과반수를 차지해 카탈루냐 독립을 추진하면 모처럼 되찾은 활기가 정치 혼란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