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칩4 참여, 양국관계 큰 타격 없을 것”

“한국의 칩4 참여, 양국관계 큰 타격 없을 것”

[韓中은 어디로… 전문가 인터뷰] 진찬룽 中인민대 교수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입력 2022.08.25 03:00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3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큰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과학기술부 등의 주요 정책에 조언하며 250만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진 교수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의 칩4 참여가 중국이나 한·중 관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중국 시장을 잃어 이윤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투자 기회가 줄어들 것”라는 것이다. 한·중 관계보다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3불을 번복하면 양국 관계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현재로는 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소위 3불은 문재인 전 정부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IPEF와 칩4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IPEF에 대해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는 텅 빈 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칩4에 대해서도 “중국 반도체 분야에서 탈미국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비용이 50% 이상 더 든다”며 “칩4 구상이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한·중 수교 30년에 대해 “양국 간 무역 총액은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와 교역하는 것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고 이는 동북아 안정은 물론 미·중 간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다만 “현재 미·중 긴장 국면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평형을 유지할 것이냐가 한국 외교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중 경제에서 경쟁이 커지는 문제 역시 미래 양국 관계에서 어려움과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 진 교수는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일정 기간 관찰할 것이고,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하지 말고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한국, 미국과 협력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올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지만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중국) 외교는 지속성이 변화 가능성보다 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 (중국은) 주변을 더 중시할 것”이라며 “한국의 중요성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2019년부터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중국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