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사설]‘진보 교육감 독주시대’ 퇴조… 무너진 기초학력부터 다져야

최만섭 2022. 6. 2. 05:01

[사설]‘진보 교육감 독주시대’ 퇴조… 무너진 기초학력부터 다져야-입력 2022-06-02 03:00업데이트 2022-06-02 03:00

동아일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 2014년 선거에서 13곳, 2018년 선거에서 14곳을 휩쓸며 내달려온 진보 교육감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서울 인천 울산을 포함한 8∼9곳, 보수 후보들은 강원 충북 제주 등 8∼9곳에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13년간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도에서도 보수 교육감 후보가 개표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념 과잉의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거둬들인 결과다.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를 밀어붙였으나 자사고 폐지 관련 10건의 소송에서 완패했고, 혁신학교는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진보 교육 집권 8년의 가장 큰 폐해는 학력 경시 정책으로 인한 학력 붕괴다. 2020년 중3과 고2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2014년에 비해 1.5∼3.2배로 늘어났다. 학력평가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보수 교육감들이 약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새로 뽑힌 교육감들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코로나 장기화로 악화일로에 있는 기초학력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학력 진단을 서둘러야 한다. 새 교육감들은 현 정부와 임기 4년을 보내게 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보수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갔던 과거가 되풀이될까 우려된다. 중앙과 지방의 교육 권력이 이견을 조율해가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을 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