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2021.10.15

與 대선 코앞서 ‘개헌안 러브콜’… 安·沈 반응은 냉랭

최만섭 2022. 2. 25. 05:11

與 대선 코앞서 ‘개헌안 러브콜’… 安·沈 반응은 냉랭

4년중임·결선투표 등 與 정치개혁안 발표

입력 2022.02.25 03:51
 
 
 
 
 
정치개혁안 발표하는 송영길 대표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권한 강화 등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포함한 이른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내세워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접전 양상인 후반 판세를 뒤집으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고립 작전에 나섰지만, 안·심 후보는 곧장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지난 2년간 협치를 외면하며 분열을 조장해놓고 선거용 개헌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국민 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 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행정 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 과제는 여·야·정 정책 협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의 정치 개혁 제안이 안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 후보께서 다당제를 강조했고 양당제 기득권제를 비판했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제3당, 제4당 선택이 가능하게 존재해야 진짜 정치 교체”라고 말했다. 정치 개혁안을 명분으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치 개혁 이슈로 윤 후보를 제외한 이·안·심 후보가 한 묶음으로 보일 수 있다”며 “야권 단일화 결렬 상황에서 흔들리는 부동층의 마음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심상정 후보 측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보편적으로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서도 “그것을 연대와 단일화하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뒤집었던 게 문제”라며 “선거와 연동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의도가 뻔히 보이는 민주당 제안에 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진정성 없는 ‘정치 개악 쇼’이고 선거를 2주 앞둔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 개혁안에 대한 한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 등은 밥그릇 싸움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가 내놓은 정치 개혁안은 의원총회 등 전체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장인의 고향인 충주시 산척면에서 열린 소규모 집회에서 스스로 ‘충청의 이 서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내가 고우면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유세차에서 내려와 큰절했다. 주민들 요청에 즉석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후보는 “(퇴임 후)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걸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에 휩싸인 아내 김혜경씨는 이날 충주시 유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강원도 원주시를 찾은 자리에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전부 사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