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번번이 예측 틀리는 정부, 방역대책도 늦다

최만섭 2022. 2. 17. 07:13

 

번번이 예측 틀리는 정부, 방역대책도 늦다

정부 예상과 달리 확진자 폭증
이달초 “2월 중순 3만여명 확진”
실제론 하루 10만명 가까이 나와
방역정책이 폭증 현실 못따라가
현장선 환자 방치 등 문제 속출

입력 2022.02.17 03:38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443명으로 폭증해 10만 명대를 눈앞에 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뉴스1

코로나 확진자가 매주 ‘더블링(Doubling)’을 이어가면서 정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 역대 최대다. 16일에도 오후 11시 현재 9만1000명을 넘어서며 10만명에 육박했다. 일주일 전(4만9550명) 대비 2배, 2주일 전 2만268명 이래 4배 이상이다. 이런 증가세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예측을 훨씬 벗어난 ‘상상 이상 확산세’다. 지난달만 해도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 9만명 정도가 확진될 것”(이재갑 한림대 교수), “2월 중순쯤 2만명”(정재훈 가천대 교수)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이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책을 짜야 하는 방역 당국은 예측에 실패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방역 당국에서 받은 ‘코로나 확진자 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코로나 예상 확진자 규모는 최대 5만680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2월 중순 9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11월에도 정부는 ‘연말까지 4000~5000명 감염’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는 7454명(12월 22일)에 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2월 중순 최대 3만6800명 감염’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1주 앞선 시점에서 이미 그 수준까지 도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일 확진자 10만~20만명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3만명 정도에서 피크(정점)를 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예상은 보름 만에 깨졌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 말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예측 역시 빗나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내놓은 이 같은 ‘과소 예측’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입원 병상 수나 재택치료 여력, 진단 병원 규모 등이 정부 예측 규모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예상 밖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배송이 미뤄지거나, PCR 검사 결과 통보가 2~3일씩 지연되면서 확진자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지 않을 거라 봤지만 예상보다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정책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정점’이 언제인지, 정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오리무중이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가 급격하게 확진자 수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들어선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며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국, 유럽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뒤 우세종이 되고 정점까지 올라가는 데 8~10주 정도”라며 “우리나라에서 유행 정점도 3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층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있는 데다 정부가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정점은 더 급하고 크게 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