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하겠다”
美방한단·외신기자단 잇달아 만나 동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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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방한한 미국 대표단과 서울 주재 외신기자단을 잇달아 만나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 중심의 당당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처음으로 실천할 외교 과제는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라며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정권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기조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김여정이 담화 등으로 불만을 드러내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고 한미 연합 훈련도 축소하는 등 ‘대북 저자세’ 논란을 일으킨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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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면서 “동시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만 먼저 하면 정전 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 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을 하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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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기본으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며 ‘고위급 전략 대화’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며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표방해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전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존 오소프(민주당·조지아주) 미 연방 상원의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났다. 윤 후보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안보를 넘어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윤 후보 외교 참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윤 후보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당한 외교를 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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