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250만호 공급… 30만호는 청년 주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김민서 기자

입력 2021.11.08 03:4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집권하면 주택 시장 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49인 촛불집회를 열고 "화천대유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적나라한 기득권 카르텔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5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박상훈 기자

윤 후보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입력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세력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고 진단하고 투기로 이득 보는 걸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어지면서 매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 비용은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클 수 있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취약 계층을 위해선 공공 개발을 통해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신도시 같은 곳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풀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250만호 가운데 200만호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250만호 가운데 30만호는 ‘청년 원가 주택’으로 목돈 없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20만호는 ‘역세권첫집주택’ 물량으로 공공 재원 투입 없이 용적률 상향 조정만으로 수도권에서만 1만호, 지방 대도시권에서 연간 1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말했다.

김민서 기자